법령 민사소송법 제2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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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임한경 1 탁인상 1 배정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12. 14. 선고 2001므1728,1735 판결
  [이혼등][공2002.2.1.(147),291]
   이혼
   민사소송법

1981년

2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누39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1.8.1.(661),1406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9년

3. 대법원 1969. 9. 30. 선고 69다132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7(3)민,16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